[삼성 이재용은 왜 무죄인가?] 도태우 변호사 인터뷰 녹취(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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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김): 미국법의 입장에서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유력증거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수준(Beyond reasonable doubt), 그러니까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황 증거 같은 것이 쓰일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입증이 안 되는 증거로 기소를 하거나 또 중형 구형을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뇌물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도태우(도): 네, 뇌물죄의 증거를 따지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가관계 합의라든지 청탁행위의 존재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은 특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가장 신뢰성과 중요성을 주었던 안종범 수첩 경우에도 직접적인 청탁의 내용이나 특히 정유라 선수의 대한 언급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라든지 지원행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모순점과 증거의 부족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에서 단순 뇌물죄를 성립하게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도: 이번 특검의 뇌물죄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뇌물죄가 한 부분이고 제3자 뇌물죄가 두 개의 부분인데요.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이고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받았을 때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제 3자 뇌물죄는 형량도 더 가볍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 뇌물죄로 응했고 재단이라든지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무리가 많은 것이 승마지원에 관련된 단순 뇌물죄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직접 금품이나 지원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여기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도: 예 그렇습니다.

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럼 최서원씨가 받은 것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인가요?

도: 예.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법전에는 없고 주장 상으로 존재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인데요. 경제공동체를 주장하면서 특검은 크게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동 사저 구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두번째는 옷값대납과 관련해서, 세번째는 건물관리 수리비용과 관련해서 입니다. 그런데 삼성동 사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돈의 규모라던지 이런 부분이 큰 것일 텐데요, 그 부분은 이미 오랜 정치생활 동안 여러 차례 검증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충동 사저를 팔고 그 다음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자금이 다 해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것으로 옷값대납 부분이 있는데요, 옷값대납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회장이 비서를 통해서 옷을 살 때 옷가게에서는 비서가 돈을 냈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것이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임을 압니다. 지금 경우도 비록 의상실에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한 것은 최서원씨이지만 그것이 사전 혹은 사후에 대통령에 의해서 정산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검은 그 부분을 최서원씨가 다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물관리 부분은 삼성동 사저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관리인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두 차례 다른 관리인이 간 경우에 최서원씨 쪽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면서 경제공동체 근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저는 이 정도 돈은 친구나 가족에게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경제 공동체인 사람이 열 명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너무 무리한 것 같네요. 왜 이런 개념이 꼭 필요한지, 어떤 법 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개념까지 쓰였는지, 제3자 뇌물은 또 왜 약화되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검토인데요. 한사코 경제 공동체라는 무리스러운 개념까지 써가면서 단순죄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형량 자체는 단순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뢰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경우에는 부정 청탁이라는 추가적인 입증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엄격하게 새로이 입증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부분이 작용합니다.

한편으로 직접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른 제3자가 받았다는 것은 이미지라던지 국민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이유로 특검은 단순 수뢰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승마지원 관련해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이 가족도 만나지 않고 그래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부당한 것 아닙니까?

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최서원씨가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데, 특히 승마지원 관련해서 최서원씨 쪽에서는 박원오씨라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일을 더 망치고 농간을 부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 유력한 주장은 이것이 정유라씨에 대한 개인 지원 차원으로 시작되거나 지원되었던 것이 아니고 승마협회 지원 차원, 그리고 선수단 지원 차원, 그래서 마장마술 3 명, 장애물 선수 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도 이루어졌고 그 틀로 진행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주장에 의하면 중간에 최서원씨나 정유라씨에 의한 조금 까다로운 제동도 있고 다른 사정이 겹치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시기 동안 정유라씨 개인에 대한 지원 형태를 띄면서 모양새가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승마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1989년 아시아 선수 승마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였구요, 아마 몇 년간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승마협회를 맡았고 여러 가지 승마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승마를 언급했다던지 오해를 부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삼성그룹은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나라 승마를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또 유럽에 대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한 선례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자체가 승마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국격의 향상, 국위선양 등과 깊이 관련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승마는 세계적으로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처럼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한국의 국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공판이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도: 공판은 수십 차례 있었죠.

김: 밤늦게까지… 그 과정에서 아마 부당청탁이나 부정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도대체 어떤 청탁,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것인지, 유력증거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공판 과정 중에 특검이 주장했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부분은 더욱더 신빙성을 잃은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범죄적으로 뇌물죄를 성립하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강조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의 부당성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공인인 경우에 선거에서 그 사람을 낙선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범죄로 확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범죄로 가서는 안되고, 범죄는 죄형 법정주의 이념에 따라 범죄의 구성 요건이 다 증명 되고, 그것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없다는 것이 확정되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경우에는 그 요건상 대가관계, 또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엄격한 법정 요건으로 들어있고, 그 부분의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애초부터 이 사건에서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을 경영권 승계, 승계 구도라는 막연한 틀을 프레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그 항목이 10가지, 거의 삼 년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중요한 현안은 거기에다 망라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메르스까지 거기 들어있습니다. 메르스가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이 많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 예예.

도: 삼성병원에 대해서 봐주려고 했다던지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과정 속에서 밝혀진 바는, 봐주려고 했기는커녕 오히려 그 당시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발언자료들에서 삼성병원에 대해 콕 집어 실명을 거론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총 열 가지 중에 가장 크게 다투어지고 특검도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세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그 첫째가 합병 부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청탁과 어떤 압력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정위와 관련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라고 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삼성 생명에 금융지주 회사에 관련한 것입니다.

김: 합병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구형에 앞서 국민연금 문형표 사건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요. 많이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네, 합병 부분에서 우선 문형표 장관에 대한 유죄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특별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언과 녹취록에 따르면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압력 부분은 오히려 거기서 증거가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언을 했는데요. 특히 핵심 증인이었던 리서치 팀장인 최준규 팀장은 가족의 계좌까지 뒤지는 등 혹시나 거래처에 부정한 관계가 없었는지 전방위로 압력을 받았지만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절 부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버티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는 좀 춥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 자료는 조작된 것이 아니다..

김: 일단 집어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도: 네, 그런 언사 자체가 사실 불법적인 수사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강조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조작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세시간의 열띤 토의를 거쳐서 그 당시 아무도 찬성의결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문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익을 생각해서 찬성 결의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판과정에서 상세하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김: 외부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결정이 대한민국 국익의 입장에서는 국수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 네. 게다가 특히 이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그 당시 합병 결정 과정이 완료된 것이 이재용 회장과의 독대일보다 약 열흘간 앞섭니다. 그래서 이미 완결된 합병 건을 가지고 새삼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김: 필요가 없죠.

도: 이처럼 시기상으로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부정한 청탁이 굉장히 모순된 것이 많습니다. 두번째, 순환출자 고리 해소하는 것과 세번째, 금융지주회사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순환출자 고리 해소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의무를 줍니다. 그런데 관련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은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 관련 법률 때문에 그 관계사 이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청탁내용을 따르면 이미 모든 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두번째 청탁내용에서 그 처분 수를 줄여달라고 청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 이루어집니다.

김: 사실상 청탁 없이 삼성이 최대한의 적법절차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네요.

도: 네, 그래서 대기업이나 그룹, 혹은 여러 기업들은 이 현안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 또 그 현안은 관의 업무와 관련된 것 속에서 민관 소통 속에서 대관업무자도 있고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 대관업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 대관업무는 관을 상대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간의 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직원을 대관업무 담당자라고 합니다.

김: 지금은 관과 민이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범죄처럼 되어있는데요.

도: 네, 그 부분이 참 문제점이죠, 그러나 사실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관련 영향을 받는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서 자신들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또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소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접촉자체를 모두 범죄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김: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이런 승계과정을 범죄로 만들어 놓는다면 국익에도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도: 네. 특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엘리엇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엘리엇은 투자위원회 결정 당일에도 투자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대한 거액의 배상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고 거의 협박성인 편지들을 다 전달했습니다.
사실 투자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대단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찬성 표결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숨겨져 있는 이슈 하나는 만약에 이번 뇌물죄로 유죄가 된다면 엘리엇이 그토록 주장했던 ISD, 즉 국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요건을 성립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삼성에 관련된 합병에서 뇌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합병과정이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ISD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스스로 우리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엇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부분이 실현된다면 그 소송의 규모는 그야말로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김: 삼성이 이병철 창업주의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서 일정한 프로세스나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무시하고는 생존자체가 불가능 할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삼성을 거칠게 다뤄야 될까..

도: 특히 삼성에서 이번에 함께 피고인이 된 고위 임원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또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까지 공동피고인이 되었는데요. 승계 작업 구도라는 특검의 프레임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합병이라던지,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어느 항목으로도 기존에 이미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는 구도를 특별히 강화시키는 것도 없고 또 그 부분이 달리 결정된다고 해서 아주 특별히 지배력이 깎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부분이 오히려 통과되었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약 3%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 3프로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되어서, 사실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기업에서 3프로의 지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처분의무가 발생하게 되서 지배력, 지배구도 부분이 깎여나갑니다. 그런데 지배구도 부분을 더욱 구축하기 위한 승계작업이라는 프레임 속에 모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목조목 뜯어보면 그 프레임이 얼마나 가공의 프레임이고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가 드러나는데 그 각각의 부분은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다음에 따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상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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